서울시, 고사위기 건설 '심폐소생 ' 규제철폐 등 경제 활성화 방안
참고: 서울시 보도자료
★규제철폐안 중 대표적인 것★
▶‘제2‧3 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허용(33호)’
▶‘비오톱(생물서식경계)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34호)’
☞ (33호)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은 법령보다 더 엄 격한 조례가 적용.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300%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하는 것이 주요내용
:조례 개정사안으로 2025년 7월 이후 예정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목표 및 전략
참고: 서울시 보도자료
TF 과제별 주요내용 및 담당부서(총 42건)
참고: 서울시 보도자료
Ⅰ.주택.도시
1. 제2․3종 일반주거 내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한시 허용 (33호)
·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250~300%)까지 한시적(3년) 완화
:조례 개정사안으로 2025년 7월 이후 예정
2. 수목 중심의 일률적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기준 개선 (34호)
· 산림연접부 및 시가지에 위치한 비오톱1등급 토지의 개발 사업 추진 이력 등 현황 전면 재검토
· 비오톱 경계 및 등급 산정 시 대지조성 이력, 산림·수목 조성 이력, 필지의 비오톱1등급 저촉면적,
지적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고려하여 경계구획 기준 설정
3. 사업성 낮은 역세권(강북 등) 정비사업 준주거지역 종상향 적극 추진 (35호)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적용대상 및 종상향 범위 등 구체화하여
강북 등 역세권 정비구역 준주거 종상향 활성화
4.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1호)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하향 조정
·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공공기숙사 도입 시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 허용
·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의 용적률 10% 규제 폐지
5.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공공기여· 주거비율 완화 (36호)
· 용적률체계 개편을 통해 사업성보정계수 도입
· 용적률 최대한도 확대 (역세권 + 비역세권)
- 국토계획법 용적률 × 1.2배 이하 (지구별 여건 고려)
· 순부담률 : 일률적 기준(10%) 폐지(기반시설 충분시)
· 준주거지역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도시정비형 재개발)
10. 중·소규모 건축심의 면제대상 완화 및 매입임대 확대 (39호)
· 심의대상 완화
‣ (심의대상) 공동주택/오피스텔 20세대 →30세대,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 50세대
(건축허가대상에 한함)
· 매입임대 확대 및 사업자 지원 강화
‣ (매입물량) 2,019호(24년) → 5,000호(25년)
16.발코니 확장 규제 완화 (42호)
· 오피스텔 발코니 최소 유효폭 0.8m이상 확보 기준 폐지(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가이드라인 폐지)
· 다양한 평면계획 및 사용성을 고려, 발코니 확장부분에 싱크대, 가스시설 등 설비 설치를 허용
서울시, 고사위기 건설 '심폐소생'… 규제철폐 등 경제 활성화 방안 42건 내놔
opengov.seoul.go.kr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토지,건물등 지역불문 부동산 매매물건 접수하오니
전화주시면 매매 진행해 드립니다.
현재 당사보유 부동산 매매물건이 다수이며
매수문의 전화주시면 조건에 맞는 다양한 정보
제공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