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물의 시설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물의 시설군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2025. 3. 25. 공익직불제 공익직불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참고) 공익기능증진직불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추진목적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 제고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간 형평성 제고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 주요내용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기본직불제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 지급*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 2025. 3. 11. 2024년 세법 개정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4년 세법 개정후속 시행령 개정안2025. 1. 16. 기 획 재 정 부 요약자료참고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3조세체계 합리화 1)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 주택 용도변경 후 양도시 과세기준 합리화 (소득령)ㅇ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을 양도시점에서 매매계약시점으로 조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최대 80%) 적용 기준 Ⅲ. 추진 일정 2추진 일.. 2025. 3. 9.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 문제점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1. 개념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을 뜻하는 말이다. 법률에는 ‘생활숙박시설’로 명시돼 통상 ‘레지던스’로 불린다. 더 정확히는 법률상 생활숙박시설이다. 호텔과 달리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고 주거용 오피스텔과 달리 바닥난방도 가능하다. 사실상 전용률이 아파트 보다 낮은것 외에는 아파트와 크게 다를것이 없다. 호텔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처럼 구분개별등기가 안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구분개별등기가 가능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전세나 월세등 장기로 세를 줄 수는 있어도 호텔처럼 며칠 정도의 단기 숙박이 불가능하지만 레지던스는 단기 숙박 대여가 가능하다. 2. 법률적용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법에 .. 2023. 7. 18. 이전 1 2 다음
